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유명 구인·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면접을 보러 갔던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
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.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향후 경찰 수사 방향, 아르바이트 면접을 사칭한 성범죄 피해를 막을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고요.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고 꼭 대책을 찾아야 하는 사건입니다.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. 보고 오겠습니다.
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,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범죄입니다.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를 간단히 해 주시죠.
[배상훈]
지난 4월에 벌어진 건데요. 범인은 30대 남성인데요. 스터디카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. 그 카페의 바로 위층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유사성매매 업소 비슷한 형태인데요. 거기서 범행이 이루어졌고요. 유명한 일자리 구하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의 명의를, 말하자면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하는 명의를 도용을 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더 파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구직을 하고 거기서 면접을 보러 온.
스터디카페에서 일하는 줄 알았겠죠.
[배상훈]
거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잠깐 면접을 보고 바로 위층에 있는 그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한.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2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. 현재로는 이 30대는 구속된 상태고요. 나머지 둘은 불구속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.
지금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숨진 상황인데 피해자 진술이 없잖아요. 그래서 해당 가해자 남성에 대해서 강간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요?
[배상훈]
네. 그러니까 위력이 있었는지, 아니면 여러 가지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강간죄의 구속 요건은 그건데 그래서 역으로 저 30대는 우리가 합의를 한 성관계다. 성매매,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.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상황을 봐서는 그건 아니다. ... (중략)
YTN 배상훈 (narayasong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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